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17두48437 판결
  [현금청산금청구의소][공2021상,1084]
   현금청산금청구의소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20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610, 2020. 6. 23., 기각
 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기술진흥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346, 2020. 6. 23., 기각
  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 취소청구
   택시운수종사자경고처분취소청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16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33, 2016. 12. 13.
 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
  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항본문등위헌확인
 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82, 2016. 3. 31.
  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
  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1항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

2015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5-03920, 2015. 6. 23., 기각
  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
  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외국환관리법

2013년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079호, 2013. 4. 23., 인용
  재건축조합 설립변경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
   재건축조합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무효확인등청구
 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부산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

2012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, 2012. 4. 24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
 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

2010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01, 2010. 9. 30.
 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위헌소원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7조제1호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10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, 2008. 9. 25.
 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(제3항)
 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